안녕하세요 류갑열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고용보험 가입을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및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경우 실업급여, 산재처리, 노후보장, 의료보장 등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
Q. 기간제근로자 채용 후 계약취소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계약직 근로자를 채용하였으나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근로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이는 해고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근로한 기간은 모두 급여가 지급 정산되어야 합니다.근로자에게 먼저 권고사직을 요청하여 상호 간에근로계약을 해지할 것을 논의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재해
Q. 알바가 다치면 장이 치료비 내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근로도중 부상을 입었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병원 원무과에서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해고·징계
Q. 업무 실수로 인해 공개적으로 지적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공개적인 지적도 적정범위를 넘어섰다면 직장내 괴롭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의내용만으로는 직장내 괴롭힘 여부 판단이 어려울 듯 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월급여가 170만원이라면 이직확인서 신고 시 7시간으로 신고됩니다.그러므로 최저한도금액 기준으로 7시간치(일일 약 53,000원)으로 금액이 측정됩니다.3년 이상 근로하였다면 해당금액으로 180~210일간 수령이 가능합니다.정확한 금액은 아래의 모의계산기를 사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sumResultDiv
기타 노무상담
Q. 호봉제를 유지하는 회사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국내 300인 이상 기업 60%가 호봉제라는 통계도 있습니다.호봉제는 근속연수에 따라 직위와 연봉이 상승하고 직위·직급이 조직 내 위계질서를 나타내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충성도를 강화한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해고·징계
Q. 부당해고를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23조에 의하여 해고 시 정당한 사유가 필요합니다.질의내용으로 추정 시 부당해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그 외에도 상사분의 발언이 직장내 괴롭힘에도 해당할 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해고 및 직장내 괴롭힘과 관련된 자세한 상담은 인근 노무법인을 방문하시어 노무사와 자세히 얘기 해보시는것을 권장드립니다.
임금·급여
Q. 실여급여 받을수 있는 조건에는 무엇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원칙은 비자발적퇴사(계약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을 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자발적 퇴사시에도 수급이 가능한 경우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
Q. 백부상일 때 보통 회사에서 인정 유급휴가를 주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상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그러므로 회사 내규(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정해진대로 따르게 되며원칙은 무급입니다.
기타 노무상담
Q. 대한민국 최초의 노조는 언제 처음 생겼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한국 최초의 노동조합은 1898년 5월 운반부 46명이 조직한 성진본정부두조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