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갑열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이번년도부터 1개월지나면 월차 하나당 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며, 5인이상 사업장에 근로하는 근로자는 1달 개근 시 한개 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정확히 6개월 근로 시 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미사용 연차는 퇴직 후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일을 심하게 안하는 직원은 해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단순히 근태가 불량하다고 하여 바로 해고한다면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적용x)그러므로, 근태가 불량하더라도 절차를 지켜서 해고해야 하며 아래 순서대로 하시기를 권장 드립니다. 1. 구두 경고2. 시말서 제출 요구(위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문제 발생 시)3. 시말서 2~3회 제출 시 해고위와 같이 해고 절차는 번거로우니, 근로자에게 먼저 권고사직을 요청하여 상호 간에근로계약을 해지할 것을 논의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금·급여
Q. 아내가 8년동안 알바하고 권고사직을 당했는데 할 수 있는 조취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 미만 여부가 중요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 해고 시 정당한 사유가 필요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정당한 사유없이도 해고가 가능하며, 다만 3개월 이상 근로하였으니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통보해야 합니다. 내일부터 나오지말라고 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인 30일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또한 주 15시간 이상 일하였다면 퇴직금도 정산받아야 합니다.
휴일·휴가
Q. 노동법 휴게시간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기준법 54조에 의하여 4시간당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임금·급여
Q. 연차를 수당으로 줄때에 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미사용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혹은 평균임금 기준으로 지급하면 됩니다.1.5배의 가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
Q. 노동법으로 정해진 인수인계 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상 인수인계에 관하여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또한 퇴사에 관하여,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다만,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후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되어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단, 해당 직무에 대체자가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려우며, 또한 사용자는 무단결근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
Q. 직원 단체 3일이상 무단 결근 시 해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직원 해고 시 정당한 사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해고도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3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30일 이전에 해고통보를 하면 됩니다.자진퇴사로 처리하시기 원하는 경우 아래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1. 근로자에게 가능한 연락 수단을 동원했다는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2.증거를 남긴 이후 계속해서 연락이 불가능하거나 무응답인 경우 내용 증명을 보내 출근 및 약속 이행을 독려해야 합니다.3. 게속된 연락 및 내용증명에도 불구하고 연락 두절인 경우 2차 내용증명 후 자발적 사직 확인 통지 후 사직처리를 합니다.
임금·급여
Q. 일용직 근로자도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상시근로자 수는 실제근로하는 자들이 근무일별 근로자수 / 영업일수로 나눈값으로 계산됩니다.
휴일·휴가
Q. 쿠팡 일용직처럼 시간단위 휴게시간을 주지 않으면 노동법 위반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54조에 의하여 근로자는 4시간당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받아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일용직이어도 휴게시간은 4시간 이상 근로 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부여받아야 하며, 프리랜서라면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고·징계
Q. 권고사직의 적법성을 위한 절차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에서 퇴직을 권유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퇴직권유를 받아들이고,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면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기에 절차나 시기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다만,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받아들이면 향후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직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