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갑열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근로자의날 근무하면 수당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날 근로 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한 시간x시급만큼 추가지급해야 하며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한 시간x시급x1.5만큼 추가지급해야 합니다.공무원의 경우 근로자의날에는 근로해야 합니다.
휴일·휴가
Q. 무급휴일 근로시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50조에 의하여 일8시간 혹은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시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위 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 시간이며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2시간은 1.5배를 적용해야 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한달에 월차를 2번이상 이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연차휴가사용을 청구하면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시기변경권을 가질 뿐 거부할 수 없습니다.그러므로,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매달 발생하는 연차휴가도 마찬가지로 사용에 제한은 없습니다.
휴일·휴가
Q. 임시공휴일도 휴일수당 챙겨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도 법정공휴일입니다. 그러므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유급휴일로 보장해줘야 합니다.그러므로 임시공휴일에 근로 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을 적용하여 추가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헷갈리는 부분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그러므로 일시적으로 근로시간이 늘어나 연장근로를 하거나,조퇴를 하는 등 일일 근로시간이 줄었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임금·급여
Q. 직장다니면서 알바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본업에 지장가지 않을 경우 크게 문제될 소지는 적습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팀-5759,2007.8.3.)
직장내괴롭힘
Q. 회사에서 업무외 다른 일을 시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봐도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고용노동부가 발간한 매뉴얼(안내서)에는 '사적 심부름 등 개인적인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 반복적으로 지시하는 것'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간주한다고 나와 있습니다.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지 한번만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는 [연인원 ÷ 가동일수]로 계산합니다.이때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들어가는 근로자는 파견근로자를 제외하고 당해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입니다.따라서 사업주의 친족, 아르바이트생, 일용직, 계약직을 모두 포함해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해야 합니다.질의내용 확인 시 평일 5일간 올케, 큰아들, 3~6알바, 5~10남편, 7~10알바 로 단순히 5일만 계산하여도5인 이상이 계속됩니다.이 경우 달의 가동일 중 1/2이상이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을 적용합니다그러므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판단됩니다.
임금·급여
Q. 초단기 근로자 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을 받으며,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시급x일한 시간 만큼 지급하면 됩니다.그러므로, 10시간을 근로하였다면 질의내용 처럼 10x9620원이 주급입니다.
임금·급여
Q. 사대보험 지연가입 관련하여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신고를 늦게 하였더라도,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금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게 맞습니다.사업주가 100% 부담해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