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갑열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권고사직으로 퇴직시 연차수당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권고사직 등 근로계약 종료의 형태와는 관계없이미사용한 연차는 수당으로 모두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휴가
Q. 10인미만 사업장에도 연차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휴가 관련 법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됩니다.연차수당은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하여 더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남은 연차를 다음 임금지급일에 같이정산받아야 합니다.
임금·급여
Q. 임금을 아직 다 못받은 상황에서 고용보험상실신고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36조에 의하여 남은금품 청산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산하면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그러므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은 퇴직 후 다음날 바로 신청해도 무관합니다.
휴일·휴가
Q. 근무 대기 시간도 근무에 들어가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보다 30분 일찍 출근하라고 지시하는 경우 이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주 52 시간을 넘어가면 오버타임 수당 지급해야지않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도 당연히 연장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또한 52시간제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근로감독청원을 통해 익명으로 신고도 가능합니다.
근로계약
Q. 직원이 사전에 말없이 퇴사하면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다만,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후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되어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그러나 손해배상 조항등을 근로계약서에 삽입하여도 실질적으로는 실효성이 없습니다.
임금·급여
Q. 주휴수당 지급일이 헷갈려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1. 소정근로일이 월~금 주 5일이며, 첫주에 소정근로일을 모두 채우지 못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2. 개근하지 않으면 발생하지 않습니다.3. 마지막주도 다음주에 근로가 없으며 해당주에 개근을 하지 않았다면 미발생입니다.
임금·급여
Q. 겸업금지조항이 있는 회사에서 택배아르바이트를 하면?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판례에 의하면 회사에서는 근로자에게 전면적으로 겸업금지를 시킬 수 없습니다.그러나 겸업으로 인해 문제가 생길 경우 징계는 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중략)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근로기준팀-5759,2007.8.3.)
임금·급여
Q. 만근수당이 있다는데 실제로 반영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법적으로 만근수당이란 사항은 없습니다.그러므로 취업규칙 등 내규에 의해 결정된 수당으로 보입니다.내부적으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4대보험적용과 근로계약에 관해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이 이미 가입되있더라도 다른곳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로 시 4대보험은 중복가입 해야합니다.(고용보험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