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갑열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주휴수당이 폐지 될거라는 얘기를 들어서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페지에 관하여 논의가 오간 사항은 있으나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그러므로 폐지될 가능성은 있으나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Q. 몸이 너무아파서 근무가 불가한데도 30일을 채우고 퇴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다만,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후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되어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단, 해당 직무에 대체자가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려우며, 또한 사용자는 무단결근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큰 문제는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휴일·휴가
Q. 10월 2일 임시공휴일은 모든 회사가 다 쉬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줘야 합니다.임시공휴일 또한 법정공휴일이며, 5인 이상 사업장이 맞다면 쉬는날 입니다.
임금·급여
Q. 1년일한 직원의 퇴직금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무급휴가기간은 근로관계의 단절이 아닙니다.그러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는 기간이며, 입사 1년 후인 9/31에 정상적으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휴일·휴가
Q. 아파서 결근시 주휴수당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해당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발생합니다.하루를 결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금·급여
Q. 연봉제 직원들도 시간외 근무 수당이 받을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자세한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연봉제로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고정 연장수당보다 추가로 근로를 하였다면 추가시간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
Q. 10/2일 임시공휴일 연차 소진 맞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임시공휴일 또한 법정공휴일이며 연차로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
휴일·휴가
Q. 연차 미사용 시 연차 수당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되면 미사용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그러므로 만약 취업규칙에서 사용하지 않은 연차가 소멸되며, 이를 수당으로 정산하지 않는다고 정해놨더라도이는 무효입니다.
구조조정
Q. 5인사업장 기준 질문입니다만.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두개의 사업장이 각각 독립되어 있는것으로 볼 수 있다면 5인 이상 사업장이 아닙니다.사업자등록증이 별도로 되어 있고, 인사 및 회계부분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합니다.그러나, 장소가 분산되어 있어도,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볼 수 없을정도로 독립성이 없다면 단일 사업장으로 봐야 합니다.독립성 판단 여부는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1.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산업이 다른지 여부2. 서로 다른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적용 여부3. 노무 회계등이 명확히 독립적으로 운영되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휴일·휴가
Q. 추석 임시공휴일에 일하면 1.5배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은 법정공휴일 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해줘야 하며만약 해당일에 근로 시 휴일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