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갑열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10월 2일 임시공휴일에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은 법정공휴일입니다.그러므로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유급휴일로 보장해줘야 하며 5인 미만이라면 관계없습니다.
임금·급여
Q. 9월13일날이면 만1년되는입사자 9월14일날 퇴직하겠다면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행정해석의 변경으로 인해 366일간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추가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그러므로 1년+1일을 근로하였다면, 1년 미만자에 대한 연차 11개 + 2년차 연차 15개 =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하며15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한다면 수당으로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급여를 타인 통장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급여는 근로기준법 43조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합니다.그러므로 부모님 통장으로 지급되는 경우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휴일·휴가
Q. 5명 미만으로 회사 인원이 조정되면 남아있는 연차는 없어지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기존 사업장의 근로자가 5인 이상을 유지하다가 5인 미만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이미 확정적으로 발생한 연차휴가와는관계가 없습니다.미사용 후 퇴사하는 경우 수당으로 모두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휴일·휴가
Q. 일 근로시간 12시간의 휴게시간 부여 시간!?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시간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다만,행정해석에 의하면 연장근로시간도 마찬가지로 4시간 근로 시 30분씩 휴게시간을 제공해야 하므로일 순수근로시간이 12시간이 넘는다면 연장근로시간도 동일하게 4시간당 30분씩 제공해야 합니다.
휴일·휴가
Q. 임시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유급 인가 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면 법적으로 유급입니다.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금·급여
Q. 동일 직장근무인데 실업급여 재신청이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같은직장에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조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신청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산업재해
Q. 사업장 내에서 일을 하다가 다친 것이 아니라 개인 부주의로 다쳤을 때도 산재 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휴게시간 중 운동을 하다가 다쳤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Q. 미성년자는 보호자 동의없이 아르바이트를 할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미성년자의 경우 반드시 친권자 또는 후견인 동의가 있어야 근로가 가능합니다.또한, 원칙적으로 만 15세 미만 청소년은 채용이 불가하지만,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받고,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받으면 고용이 가능 합니다.
휴일·휴가
Q. 10월 2일 임시공휴일 당직 근무 수당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 또한 법정공휴일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그러므로 임시공휴일에 근로하였다면 근로한 시간x시급x1.5배 만큼 추가로 지급해야 하며포괄임금제에 휴일수당이 포함되어있으며, 포함된 수당보다 더 많은 근로를 하여 추가임금을 지급받아야하는 경우 모두 지급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