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갑열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부당해고와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해당 표현도 해고로 보여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아래의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송○○가 2011.9.22. 아침 회의 시 "총무과 직원 장○○가 대표이사의 처제 한○○의 이름을 함부로 불렀다"라는 이유로 장○○를 해고했고, 장○○의 직속 상사인 참가인에게 "장○○에게 교육을 똑바로 시키지 않았으니 연대책임이 있다. 한 시간 내로 인수인계하고 집으로 가라"라고 말했으며, 참가인의 직속 상사인 부장 조○○에게 "일주일 동안 근신하라"라고 말한 사실, 참가인이 송○○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고 같은 날 부장 성○○에게 인수인계를 하고 사무실 열쇠를 건네준 후 그 다음날부터 출근을 하지 않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송○○가 2011.9.22. 참가인에게 장○○와의 연대책임을 물어 인수인계를 하고 집으로 가라고 말한 것은 해고의 의사표시라 할 것이다(서울행법 2012.12.20.선고 2012구합14231 판결).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10,11월 작성 했는데?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실제 근로일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그러므로 10월 기준으로 계산해야되는게 맞으며, 사업을 인수한 양수인이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구조조정
Q. 질병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수령시 회사 불이익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 혹은 해고가 아니라면 회사에서 별도로 손해가 발생할 사항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금·급여
Q. 아르바이트생 월급 헷갈려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지불합니다.고용보험도 가입하지 않았다면 4대보험은 공제할 사항이 없습니다.
임금체불
Q. 연차를 다 못쓰고 퇴사했는데 못준다고 하는경우에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퇴사 시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정산해주어야 합니다.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로 미지급 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계산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 시 3개월은 89~92일 입니다.그러므로 15일자로 퇴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산 시 차이는 없습니다.
임금·급여
Q. 주 15시간 미만의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해야 발생하는 수당입니다.15시간 미만 근로자에게는 미발생입니다.
해고·징계
Q. 공무원들은 파업 자체를 하지 못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대부분 공무원들은 단체행동권이 제한됩니다. 노조 또한 6급 공무원 이하만 가입이 가능합니다.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공무원노조법 제11조(쟁의행위의 금지)
산업재해
Q. 사대보험 상실신고와 사업장탈퇴신고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상실신고 후 바로 탈퇴신고를 진행해도 문제없습니다.상실신고 처리결과 확인 후 탈퇴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금·급여
Q. 근무기간이 1년 되기전에 퇴사 희망일 통보 후 바로 퇴사하라고 하면 부당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1. 5인 이상 사업장이며 희망퇴직일 이전에 퇴사하라고 하는 경우 부당해고일 확률이 있습니다.2. 해고가 맞기 때문에 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 입니다.3. 휴가사용과 퇴직금은 관계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