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갑열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연봉 정보 직장 동료에게 발설하다 걸리면?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내규에 의하여 연봉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공유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면, 해당 사유로 인해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조조정
Q. 경영상어려움으로 회사권고사직시 절차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용자의 제안과 근로자의 승낙으로 상호합의하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형태입니다.그러므로 해고가 아니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권고사직 시 회사에 고용지원금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휴일·휴가
Q. 휴직 관련 문의 특수병일 경우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상 병가에 관하여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그러므로 회사 내규에 의해 정하는 사항이며, 사내 인사팀에 기준을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내 괴롭힘으로 징계발생시 가해자와 피해자분리조치에 관해~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76조의 3)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근무 환경 및 여건상 피해사실을 주장하는 근로자와 가해자로 추정되는 근로자 분리시킬 수 없는 상황이라면, 피해 사실 근로자의 근무장소를 변경하거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휴일·휴가
Q. 9월4일 퇴사,연차 사용 갯수가 궁급한디ㅏ.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신입사원은 1달 개근 시 한개 씩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총 11개가 발생합니다.2년차부터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2.9.1 ~ 22.9.4 퇴사 시 총 26개의 휴가가 발생하며, 지금까지 10개를 사용하였다면 16개의 연차휴가를정산받아야 합니다.
휴일·휴가
Q. 예비군훈련은 유급처리 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오전에 예비군 훈련을 받고 야간에 출근이 가능하다면, 해당시간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게 아닙니다.예비군 시간과 근로시간이 겹치는 경우에만 유급으로 보장해줄 필요가 있습니다.근로의무가 없는 시간에 받은 훈련시간은 근로제공과 관계가 없으므로 사용자는 임금지급의무가 없다 (1987.10.06, 근기 01254-16091)
임금·급여
Q. 급여를 계좌이체가 아니고 현금으로 지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급여는 현금으로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현금수령증을 증거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주 4시간(월 16시간) 초단기 근무자 89일 계약시 고용보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에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는 사항은 1년 이상 계약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이 채용하였을 때 입니다.그러므로 3개월 계약으로는 최저임금 90%를 설정하지 못합니다.89일 기간은 3달 기준으로 초과하지 않을 경우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이나 프리랜서로 신고한다면 추후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휴일·휴가
Q. 병가 사용방법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병가에 대해 노동관계법령상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그러므로 회사 취업규칙 등 내규에 의하여 임의로 유급휴가로 정해질 수 있으며,코로나로 인해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 원칙은 무급휴가입니다.
산업재해
Q. 전직장퇴사후다른직장입사했는데 사대보험상실신고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회사에 4대보험 상실신고를 요청하였으나, 회사에서 진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각각 공단에 자격확인 청구를 통해 직접 상실신고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