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갑열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1년 계약직 계약종료 서면통보 내용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일은 해고와는 다르게 법적으로 별도로 통보해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그러므로 단순히 문자등으로 알려주시면 됩니다.다만, 계약내용 중에 자동갱신조항 또는 자동연장조항 등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종료를 위해 기간만료 전에 갱신 또는 연장 의사가 없음을 표하는 의미의 기간만료 통보가 필요할 것입니다.
근로계약
Q. 구두 계약, 근로 계약서 작성 없이 고용 보험이 가입되어있는 경우 개인이 상실 신고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피보험 자격확인 청구를 공단에 신고하면 됩니다.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근로계약
Q. 3개월 계약직 이후 1개월 연장은 실업급여 조건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최종 퇴사 시 1개월 추가연장 계약직으로 정상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다만, 추가연장계약 만료 전 회사에서 계약연장을 제의하였으나 거절한다면 실업급여 대상은 아닙니다.
휴일·휴가
Q. 회사에서 쉬라고 해서 쉰경우 연차소진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서 회사 사정으로 인해 휴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에게휴업급여로 70%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회사에서 연차로 마음대로 처리하면 위법입니다.
구조조정
Q. 원하는 퇴사일 조정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제출한 희망퇴직일보다 이전에 퇴직을 명령할 경우 이는 해고입니다.그러므로 처음에 제시한 9월 1일까지 근로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
Q. 해외여행 중 태풍으로 인한 결항, 그에 따른 연차사용 요청하였으나 거부하고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퇴사조치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출근명령을 하였으나 계속하여 출근하지 않을 경우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출근하는것을 권장드립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을 받는시기가 언제쯤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9월 1일이 마지막 근로일이고 9월 2일이 퇴직일이라면, 9.2 ~ 9.15 가 기준입니다.
임금·급여
Q. 급여인상 시기 변경은 직원동의를 받아야 할 까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급여인상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상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그러므로 최저임금 문제만 없다면, 취업규칙이나 내규에 의하여 정하면 되는 사항이며해당내용이 없다면 소급하지 않아도 문제는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휴일·휴가
Q. 사직서를 내면 바로 다음날부터 출근을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다만,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후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되어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단, 해당 직무에 대체자가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려우며, 또한 사용자는 무단결근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무관합니다.
산업재해
Q. 제가 개인적인 문제로 4대보험 안받을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은 의무입니다.미가입 시 사업주에게 과태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