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갑열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당월 입퇴사자 국민연금 공제여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1일 입사 후 중도퇴사 시 국민연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공제하지 않고 월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휴가
Q. 퇴직금을 못받고 있는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36조에 의하여 남은 금품청산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산되어야 합니다.이는 의무이며 위반 시 형사처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제109조(벌칙)① 제36조 -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임금·급여
Q. 파트로 주5일 4시간씩 일하는데 이럴경우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간 근속한 경우 발생하는 급여입니다.대략 1년당 1달치 월급정도가 퇴직금이라고 계산하면 간단합니다.아래의 모의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임금·급여
Q. 외국인(일본인) 고용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2023년 기준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은 11,544원 입니다. 해당금액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계약서는 표준근로계약서로 작성하거나, 12월까지 계약직으로 채용하였다가 귀국 후 다시 근로계약서를 다시작성하면 됩니다.주 15시간 이상 1년간 근속한 근로자는 퇴직금이 정상적으로 발생하며, 외국인 4대보험은 비자마다 가입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계약직 근로자 권고사직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용자의 권고와 근로자의 승낙으로, 상호간의 합의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형태입니다.그러므로,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언제든 가능합니다.
휴일·휴가
Q. 병원 원장님 개인용무로 쉬시는*휴진* 것에 대해 연차,반차,무급 강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서 회사 사정으로 인해 휴업하는 경우 휴업수당 70%를 지급해야 하며 강제로 연차사용 처리할 수 없습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의 지급 규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3개월) x 30 x 계속근로) / 365 = 퇴직금" 입니다.대략 1년당 1개월치 월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아래 링크를 통해 모의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임금·급여
Q. 연장수당 관련 궁금한 것 문의해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는 일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연장근로이며소정근로시간을 정해놨다면, 해당근로시간 이후 근로는 연장근로입니다.
휴일·휴가
Q. 휴일근로시8시간 초과 중복가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와 연장근로를 중복처리하면 사업주의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가산수당은 하나만 적용한다는 의미입니다.
휴일·휴가
Q. 정규근무시간 후 부서 이사 시 연장근로 신청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로 진행되는 사항입니다.연장근로를 먼저 신청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라며 사용자가 거부하는 경우 아래의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실적으로 연장근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측이 싫어하기 때문에 사실상 연장근로신청을 포기하는 분위기에 있는 직장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한 사용자의 승인을 얻지 않았다거나 연장근로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연장근로한 시간에 대하여는 그에 상당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서울중앙지법 2013가소5258885, 선고일자 : 2014-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