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갑열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퇴직금은 보통 퇴사후 며칠만에 주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및 남은 금품은 근로기준법 36조에 의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산해주어야 합니다.해당기간은 상호간의 합의로 연장이 가능하며, 다만 퇴직일 이후 14일 이내에 별도 합의를 해야 하므로근로계약서에 명시하였다면 이는 효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당사자간의 합의형식은 법에서 정함이 없으므로 구두합의로도 가능하나, 금품청산 위반죄는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에 성립하므로 사용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기일연장을 별도로 합의해야 합니다(대법 1997.8.29, 97도1091).
임금·급여
Q. 등기이사인지여부가 사용자성인정에 있어서 중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등기여부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법인등기부에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업무대표권 또는 업무집행권을 가지고 있지 않고, 사용종속관계 하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임금·급여
Q. 명예퇴직시 실업급여 대상이 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명예퇴직(희망퇴직)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임금·급여
Q. 퇴직금 정산 방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퇴직중간정산은 법에서 정한 사유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3개월) x 30 x 계속근로) / 365 = 퇴직금" 입니다.모의계산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구조조정
Q. 퇴사하는 회사에서 이직하는걸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퇴직하는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다른 회사로 중간퇴직하여 이직 시 사실을 알수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작성후 바로 퇴사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다만,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후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되어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그러나, 해당 직무에 대체자가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려우며, 또한 사용자는 무단결근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조조정
Q. 회사에서 특정한 사유없이 해고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23조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 없이도 해고가 가능하며, 해고무효확인 소송이 가능하지만 승소 가능성은 낮은편 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부당한 사유로 해고당하였다면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
Q. 여름 휴가의 규정은 따로 정해진 것이 없고 회사에 재량인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상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그러므로 취업규칙 등 내규에 의해 정해지는 사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미작성 직원의 퇴사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자가 노동청에 신고 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다만 실제로 근로자로 근로하였으며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였다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임금·급여
Q. 월급제 근로자가 10일 일하면 임금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일할계산으로 단순계산 시 월급/월의말일까지*근로일로 계산합니다.그러므로 300만원 근로자라면 300만/31(7월 기준)*10 으로 계산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