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갑열 전문가입니다.
Q. 부당해고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피해자가 부당하게 해고되었을 때 보호받을 권리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해고는 근로기준법 23조에 의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이 기준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으며, 판례에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부당해고를 당하였으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관할 소재지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며인정받을 경우 복직이 될 수 있습니다.
Q. 통상 임금이 어디까지 포함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는 기본급만 통상임금이며, 여기에 기타 식대, 직책수당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포함되는지 여부는 자세한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통상임금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란 특성이 적용되야 합니다.정기성이란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점일률성이란 모든근로자에게 지급되는지, 혹은 특정조건을 마치면 모든근로자에게 지급되는지 여부고정성이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합니다.
Q. 회사는 토요일 무급휴무일인데 유급휴일과 겹칠때는 유급인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행정해석은 아래와 같으며 유급휴일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임금근로시간과-743, 2020.3.30
Q. 기간이 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했는데 중간에 그만두면 개인사정 퇴사인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남아있으나 중간에 근로자 개인이 퇴사한다면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입니다.인수인계에 관한 사항은 노동관계법령상 정해져있지는 않습니다.
Q. 근로계약서를 안 적었어도 퇴직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여부, 4대보험가입여부와는 관계없이실제로 주 15시간 이상 1년간 근속한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