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갑열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실업급여 가족회사 직계 인정 범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동거친족의 회사에서 일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자체가 어렵습니다.다만, 동거친족이 아닌 친족의 회사에서 근로자로 일하며, 이에 대하여 입증이 가능하다면추후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다만, 친족의 경우 추후 고용센터에서 자세하게 물어볼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
Q.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휴가 신청을 거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연차휴가 신청 시 사업주는 거부할 수 없으며,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시기변경권을 가지게 됩니다.막대한 지장의 해석은 아래의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서울고법 2019. 4. 4. 선고 2018누57171 판결]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여기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판단할 때에는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 사용자의 대체 근로자 확보 여부, 다른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신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임금·급여
Q. 기본급과 본봉은 같은 개념인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본봉은 기본급과 동일한 뜻입니다.명절상여가 기본급의 60%라면, 본봉의 60%와 동일한 내용입니다.
휴일·휴가
Q. 공무원 명절휴가비는 1년에 2번 기본급의 60프로로 나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각각 추석 및 설에 기본급 기준 퍼센트를 정하여 나오며, 일반적으로는 기본급의 60% 기준입니다.
휴일·휴가
Q. 한주52시간은 일요일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52시간제 위반여부 판단 시 7일 기준이므로 월요일에 시작한다면 일요일도 당연 포함입니다.
임금·급여
Q. 호프집 알바 야간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서 22시 ~ 06시에 근로 시 야간가산수당을 추가지급해야 합니다.주휴수당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사업장의 규모와 관계없이 지급받아야 합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건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주휴수당 미지급신고 기간이 어느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도 임금이며, 임금채권은 3년간 유효합니다.그러므로, 주휴수당을 못받은 시점부터 3년 이내로 신고하면 됩니다.
구조조정
Q. 사측에서 퇴사일자 변경을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희망퇴직일을 전달하였으나 이보다 일찍 퇴사하라고 하는 경우 해고입니다.그러므로, 반드시 응할 필요는 없으며 희망퇴직일 예정대로 퇴사하겠다는 점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
Q. 실업급여 관련(사무실이전계획 통지로 인한 퇴직(통근시간문제))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자발적으로 퇴사하여도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사업장의 이전으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아래의 서류등이 필요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사업장/근무지 이전 관련 확인서 1부(사업주 작성, 고용센터 양식)2. 사업자등록증(이전 전/ 이전 후 각각 1부)3. 본인 등본 1부.4. 통근거리 확인 증빙 1부.5. 사업장/근무지 이전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 1부(본인 작성, 고용센터 양식)
임금·급여
Q. (투잡) 알바하다가 다른 회사에 취업할 경우, 고용보험 가입 문의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안되어 월평균보수가 많은 사업 -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순으로 가입이 됩니다.2. 국민연금 상한액을 통해 알수도 있습니다.3. 세금세무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