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갑열 전문가입니다.
Q. 실업급여의 지원 금액 산정 방법과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1. 금액은 아래 모의계산기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sumResultDiv2. 실업급여는 실직상태이지만 구직의사가 있는분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일자리 찾아야 하는것은의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소 월1회 구직활동 기준 등이 있습니다.
Q. 근로계약서 사항 중 "겸업 금지" 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본업에 큰 지장을 미치지 않을 경우 겸업금지조항이 있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근로기준팀-5759,2007.8.3.)
Q. 정규직 퇴사 후 계약직으로 전환하여 실업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위 조건이 충족되고 퇴사 이후 계약직으로 재입사하여 한달간 근로 후 정상적으로 계약만료가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Q. 고용보험 이중취득시 근로자가 선택먼저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중복 시 가입기준은 1. 월급 2.근로시간 3. 근로자의 선택 입니다.그러므로 월급과 근로시간이 같은경우가 아니라면 위 1~2번 순서대로 우선 가입되게 됩니다.
Q. 투잡을 할경우 4대보험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중복가입이 됩니다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곳에서는 4대보험 모두 가입해야 하며연금 및 건강보험 모두 상한액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