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갑열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주기 싫어서 11개월다녔을때 퇴사하라고 하면 퇴직금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간 계속근로해야 발생하는 급여입니다.그러므로 하루라도 부족하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임금·급여
Q. 180일 미만근로자의 권고사직,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180일에서 일수가 모자라다면 퇴직사유와는 무관하게 실업급여 신청은 불가합니다.
임금·급여
Q. 사대보험 가입안햇는데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여부와는 관계없이 근로자로서 실제로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였고 1년이 경과하였다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퇴직금은 대략 700만원가량으로 판단되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모의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임금·급여
Q. 스스로 연장근로 한 직원에 대한 연장근로 수당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연장근로에 대하여 사전에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제도를 정하시고, 정당하지 않은 연장근로는 승인하지 않으면 됩니다.자발적근로는 원칙적으로 임금을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래 행정해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사용자의 근무지시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근무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으로 볼 수는 없음. 한편,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2조(연장근로의 제한)의 규정에 따라야 함.(근기 68207-1036, 1999-05-07)단, 현실적으로 연장근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측이 싫어하기 때문에 사실상 연장근로신청을 포기하는 분위기에 있는 직장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한 사용자의 승인을 얻지 않았다거나 연장근로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연장근로한 시간에 대하여는 그에 상당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휴일·휴가
Q. 근로계약서에 써있지만 사유를 안 알려주고 발령을 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배치전환 시키려면 정당한 배치전환의 필요요건을 갖춰야 합니다.1.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지2. 구성원의 생활상 이익에 미치는 영향과 비교해 업무상 필요성이 더 큰지3. 구성원과 성실하게 협의를 거쳤는지 1.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대법 93다47677).2.따라서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금·급여
Q. 제가 받아야할 월급이 예상보다 적어서 질문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먼저 사업주에게 임금명세서를 보내달라 요청하시기 바라며,24일 기준 시급 만원이라면 4대보험 공제 후 금액으로는 부족하지 않은것으로 판단됩니다.
임금·급여
Q. 알바 월급이 예상되는것보다 적게 나왔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최저임금 기준 일할계산 시 24일 근로 기준으로 1,556,578원이 월급여 입니다.다만 세전금액으로,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 공제 시 140만원가량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임금·급여
Q. 적자가 크다는 이유로 폐업시 퇴직금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로서 주 15시간 이상, 1년간 계속근로하면 발생하는 급여입니다.폐업여부와는 관계없이 사업주에게 받아야 하는 급여입니다.
임금·급여
Q. IT 프리랜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사업소득자)라면 고용보험 의무 가입 대상은 아닙니다.다만, 일부 특수고용직에 대하여는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예시로는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골프장 캐디 등이 있습니다.
산업재해
Q. 산재처리와 공상처리는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공상처리란, 명백하게 법률로 규정된 용어가 아니라 산재처리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사업주가 다친 근로자에게 모종의 금품이나 치료비 등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근로자에게 재해 발생 시 원칙은 산재처리이며, 공상처리 시 산재은폐문제 등으로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산재처리 시 추후 휴유증 등 추가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보상받을 수 있지만공상처리 시 이에 대해 사전에 합의가 되어있지 않다면 보상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