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갑열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퇴사후 월급 밀림에 대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2개월 이상 발생 시 자발적 퇴사에도 실업급여 청구가 가능한 경우는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입니다.그러므로 이직일 이후 금품청산이 늦어졌다면 이는 해당사항이 아닐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업재해
Q. 예비군 훈련에서 부상당하면 회사에서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예비군 훈련 중 다친 경우 직장에서 근로하다가 다친 업무상 재해가 아니므로 산재보험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휴일·휴가
Q. 취업규칙에 나오는 특별유급휴가를 다 쓰지 않았을 경우 돈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는 약정휴가로써 회사에서 임의로 정하는 사항입니다.그러므로 이에 대해 별도로 행정해석 및 판례는 없으며다만, 근로의무가 없는 날 출근하여 일하였으며 근로수령거부의 의사표시를 회사에서 명확히 하지 않았다면통상임금기준으로 정산해주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금·급여
Q. 3년 일한 곳 퇴직금,실업급여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퇴직금 또한 주 15시간 이상, 1년간 계속근로하였다면 4대보험 가입여부와는 관계없이 발생합니다.3년 이내에 못받은 급여는 노동청에 신고하여 청구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
Q.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을 다 못채우고 토요일에 근무할 경우, 못채운 시간까지는 기본근로수당으로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그러므로, 질의내용처럼 4시간 조퇴 후 토요일에 8시간을 추가로 근로하였다면4시간만 연장근로 입니다.
임금·급여
Q. 주휴수당 계산 어찌하는지 계산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주 50시간 근로하는 경우 시급x8만큼 지급하시면 됩니다.
휴일·휴가
Q. 육아휴직을 사용하려고 했는데 회사에서 안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육아휴직시작일 전 계속근로기간 6개월이상 근로자) 신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육아휴직기간도 해고할 수 없으며,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 퇴사 위반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무단 퇴사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승소하기는 사실상 매우 어렵습니다.그러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임금체불
Q. 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에서 출근거부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23조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노동청에 신고하여도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소송을 하여도 승소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임금·급여
Q. 근로자에게 제한없는 장시간으로 휴게시간 부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체결 시 휴게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합의로 정해지는 사항입니다.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정해져 있고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