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갑열 전문가입니다.
Q. 실업급여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일액산정기준은 최종이직 전 사업장에서 지급받은 평균임금의 60%(1일 상한액 66,000원,1일 하한액 = 소정근로시간으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80%)를 산정하여 수급기간(12개월)내에 정당한 실업인정절차를 거친 경우 개인별 정해진 소정급여일수 만큼 지급하게 됩니다.모의계산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sumResultDiv
Q. 사업장에 근무중 휴가기간 동안에 아르바이트를 며칠간 해서 수입이 발생해도 이중취업에 해당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겸직이 맞으며, 다만 겸직을 하더라도 본업에 지장이 가지 않을 경우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근로기준팀-5759,2007.8.3.)
Q. 회사에서 무단결근은 어떤 법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 일수 등에 따라 자발적 퇴사처리 혹은 해고가 가능합니다.퇴직금이 발생하는 경우 평균임금이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Q. 산재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해당 작업으로 인해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입증할 수 있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다만 기존에 해당부위에 관련 질환이 있던 경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혼자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니 인근 노무법인에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
Q. 단기간 근로자도 법적으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무자에게는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 미만 근로자는 1달 개근 시 한개 씩, 2년차부터는 15개의 연차휴가가 한꺼번에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