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갑열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근무 시간 후 추가 근무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합의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근로하는 경우행정해석에 의하면 연장근로수당 지급 대상은 아닙니다.그러나 현실적으로 연장근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측이 싫어하기 때문에 사실상 연장근로신청을 포기하는 분위기에 있는 직장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한 사용자의 승인을 얻지 않았다거나 연장근로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연장근로한 시간에 대하여는 그에 상당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사용자의 근무지시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근무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으로 볼 수는 없음. 한편,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2조(연장근로의 제한)의 규정에 따라야 함. (근기 68207-1036, 1999-05-07)
산업재해
Q. 내 의사에 의해 퇴직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능합니다.단, 예외사유에 해당 시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휴일·휴가
Q. 근로계약서에 있는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다고 통보받았는데 이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17조에 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그러므로 회사 마음대로 소정근로시간 변경 시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근로계약
Q. 시간이 지난 후 불합리한 근로계약조건을 발견하였을때어떻게수정해야하는거죠?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근로자라면 회사에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연월차 있다고 해서 왔는데 급여에서 연차분이 포함되어있다는 경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근로계약 상 연차수당이 선지급 설정되어 있는 경우연차 사용 시 해당 연차수당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해고예고의무 대상 여부와 수당신청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26조에 의하여 3개월 미만 근로한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 적용 대상자가 아닙니다.
휴일·휴가
Q. 입사 1년이상 퇴직시 연차수당으로 청구할수있는 연차수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입사 후 366일이 경과하여 2년차에 접어들었다면 연차휴가 15개는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사용하지 않고 퇴사한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모두 정산받아야 합니다.
산업재해
Q. 퇴사를 한 후에 몸이 아플때 산재 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재직 중 사고로 부상을 당했으나 본인이 부담해 치료를 하였거나 공상 처리를 한 경우에도 퇴직 후 산재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업무상 사고의 경우 요양급여 신청은 사고로 인해 부상이 발병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에대해잘아시는분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18.8.1 ~ 23.8.17 기준 3개월 855만원으로 계산 시대략 1400만원가량이 퇴직금으로 발생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퇴직소득세액https://incometax.calculate.co.kr/retirement-income-tax-calculator/
근로계약
Q. 퇴사일 보다 일찍 그만두게 하는 것,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희망퇴직일을 사업주에게 전달하였으나이전에 그만두라고 하는 경우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며,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로 신고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