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갑열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정년 퇴직자는 고용보험을 무조건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정년퇴직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대상자입니다.회사에서 정년퇴직으로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을 진행하면 문제없으며고용센터에서 추가서류 요청 시 제출하면 됩니다.
근로계약
Q.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1. 자발적 퇴사 시 대상자로 되기 어려울것으로 판단됩니다.2. 비자발적 퇴사가 아니라면, 법에서 정한 사유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관련)3. 고용승계를 근로자가 거부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대상자는 아닙니다.
임금·급여
Q. 이런분도.실업급여 되나용가리?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이전직장 기간과 합쳐 180일 이상이며 최종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사라면 해당사항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휴일·휴가
Q. 3개월 계약직도 공휴일휴무 보장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법정공휴일 휴무는 계약직여부와는 관계없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유급휴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회사 MZ 직원 혼자 ‘태풍 연차’ 썼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연차사용은 법적으로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기 때문에 사유와 관계없이사용자는 거부할 수 없으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시기변경권이 있습니다.
휴일·휴가
Q.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 수당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소정근로시간 외에 추가로 근로하였다면해당 근로에 대한 수당은 모두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휴가
Q. 11시간 근무시 법적 휴게시간?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54조에 의해 4시간당 30분씩 지급해야 합니다.11시간 근로시 1시간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일이 한두시간 일찍 끝난 날은5인 이상 사업장이며 사업장에서 휴업을 지시한다면 70%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
Q. 불법강요를 받고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원칙적으로는 비자발적 퇴사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자발적 퇴사시 예외사유가 인정되면 가능합니다.질의내용 사항은 고용센터와 상담을 통해 자세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의 사유에 해당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임금·급여
Q. 보통 퇴직을하면 월급과 퇴직금은 언제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36조에 의하여 근로자가 퇴직 시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모든 금품이 청산되어야 합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에서 정한 사유에 부합할 때만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조조정
Q. 회사에서 권고사직당햇습니다.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신고처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두달치 기준급을 준다는 내용은 단순 위로금으로 판단되며, 해당금액을 받아도 권고사직이 맞다면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