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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갑열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전문가입니다.

류갑열 전문가
국민노무법인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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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6일근무 통상임금 계산 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 계산 시 연장근로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그러므로 기타수당이 없다면 시간당 통상임금은 13,384원 입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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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이상 사업장 휴일근로조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1.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이 되는것은 아닙니다.2.주휴일에 근로하였으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한 시간의 1.5배만큼 추가로 지급받아야 합니다.그러므로 10시간 근로 시 195,000을 추가지급 받아야 합니다.3.토요일 일요일이 아닌 주휴일 기준이며,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주휴일 추가근로 시 휴일근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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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 퇴직금 세금에 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1. 퇴직소득세는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2. 근로자로 근로하였다면 4대보험 가입 및 근로소득세를 내야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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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권고사직을 통보 받았습니다. 회사측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상호합의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형태입니다.그러므로 질의내용처럼 8월말까지만 근로해달라고 일방적으로 요청하였다면 해고입니다.1. 3개월 이상 근로하였으며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통보하지 않았다면 30일치 통상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이 외에 해고 위로금 등은 지급의무가 아닙니다.2.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위 조건을 충족하였으며 해고로 그만두게 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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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6개월 계약직을 다니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2년차에 발생하는 연차 15개는 입사 366일 후 생성됩니다.그러므로 5주정도만 결근하였다면 1년 기준 80%이상은 출근율이 충족되었을 것이라 판단되며입사 이후 366일째에 정상적으로 연차휴가 15개는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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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포함 연봉일 경우 1년 미만 근로를 하게 되면 퇴직금을 돌려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월급에 포함하여 선지급 할 수 없습니다.다만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은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받은 금액으로부당이득 반환청구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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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받을수 있는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간 근속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급여입니다.위 조건에 충족된다면 계약직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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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이상 일하면 무조건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퇴직을 해야 비로소 발생하는 급여이며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자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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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용직 뛰는데 4대보험 계산이 조금씩 틀립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일용직은 한달이상 계속근로 및 8일이상 혹은 월 60시간 이상 근로 시 4대보험을 신고해야 합니다.4대보험료 계산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4insure.or.kr/ins4/ptl/data/calc/forwardInsuFeeMockCalcRenewal.do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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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력사무소 소개받은 알바생이 미끄러지셔서 다치셨는데 치료비는 누가 부담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인력사무소는 것은 유료 직업소개소이며, 임금 및 일용직 신고는 회사에서 직접 해야 합니다.그러므로 일용직 신고 후 근로자에게 산재신청 하게 하면 문제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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