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갑열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퇴사이후 퇴직금 지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36조에 의해 근로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받아야 합니다.이는 주말 공휴일 포함입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 작성시 퇴직금도 기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1. 아래의 내용 정도로 기재하면 됩니다.퇴직금 : 퇴직금은 [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여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거나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단 '을'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하고, 퇴직금중간정산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중간정산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중간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관련 법 규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된 규정에 따른다.2.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같이 정산받으면 됩니다.3. 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아래의 계산기를 참고해주세요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4. 회사에 먼저 부족한 금액을 청구해보시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회사 퇴직금 계산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1. 세전월급 기준입니다.2. 퇴직세액 제외 후 지급입니다.3. 3개월치 기준으로 계산되며 대략 89~92일 이내의 기간이 될 것입니다.
임금·급여
Q. 수습기간 3개월후 채용을 결정하겠다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알고계신 내용은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까지 설정이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수습기간 설정에 대하여 법으로 정해진 사항은 없으며 1년 이상도 가능합니다.또한, 3개월간 계약직 채용 후 정규직 전환 혹은 계약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3개월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휴일·휴가
Q. 법정공휴일 급여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줄 필요가 없습니다.또한 연장 휴일 야간 가산수당도 적용되지 않으니 평일처럼 임금을 처리하면 됩니다.
임금·급여
Q. 자진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원칙은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특수한 사정(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관련)이 있다면자발적 퇴사를 하여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
Q.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임금(상여금 등도 지급하기로 정한 날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으면 그날 지급해야 할 임금으로 봄) 체불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임금체불은 임금을 이직일까지 받지 못했거나(미지급), 받았더라도 지연해서 받은(지연지급) 경우를 포함합니다.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에는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이 넘으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1개월은 30일)ㅇ 예시: 5.1. 임금을 7.1.까지 지급받지 못하고 7.2.에 이직 → 5월 임금이 2개월 체불되었으므로 인정ㅇ 예시: 5.1. 임금을 6.1.에, 6.1. 임금을 7.1.에 받고 7.2.에 이직 → 5월 임금이 1개월, 6월 임금이 1개월 총 2개월 체불되었으므로 인정ㅇ 예시: 5월 임금 10일 지연지급, 6월 임금 10일 지연지급 등 5월부터 11월까지 임금을 매달 10일씩 총 6번 지연지급받고 12.2.에 이직 → 지연지급 기간이 10일씩 6번 총 60일(2개월) 체불되었으므로 인정 또한, 임금 전액이 미지급된 경우 그 체불된 임금이 2개월분 이상 미지급기간은 2개월이 되지 않더라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합니다.(지연지급은 해당되지 않음)ㅇ 예시: 매월 1일이 임금지급일인 사람이 5.1., 6.1.에 임금을 받지 못하고 6.2.에 퇴사한 경우 체불기간은 1개월이지만 임금 2개월분 체불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 한편, 임금 전액이 체불되지는 않았으나, 3할 이상이 체불된 때에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ㅇ 예시: 매월 1일이 임금지급일인 사람이 5.1.에 임금의 7할 미만을 받고 나머지 임금을 계속 받지 못하다가 7.3.에 이직한 경우 → 인정ㅇ 예시: 매월 1일이 임금지급일인 사람이 5.1에 임금의 7할 미만을 받고 7.2.에 나머지 임금을 받았지만, 7.3.에 이직한 경우 → 인정 임금의 3할 미만이 체불되었지만, 그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때에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보고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임금체불 여부, 체불액에 대해서는 사업주로부터 임금체불확인서(원)을 제출받아 판단합니다.※제출서류: 임금대장(급여명세서), 임금체불확인서(원), 급여통장사본 등※임금체불 여부는 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근로계약
Q. 수습기간시 퇴사 한달 전에만 말하면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다만,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후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되어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단, 해당 직무에 대체자가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려우며, 또한 사용자는 무단결근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
Q. 퇴사일정을 최대한 빨리 앞당기고 싶습니다. 얼마나 빨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다만,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후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되어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단, 해당 직무에 대체자가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려우며, 또한 사용자는 무단결근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그러므로 일찍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금·급여
Q. 연차와 월차의 개념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월차라는 용어는 이전에 사용하던 사항이며 현재는 연차라고 부르고 있습니다.1년 미만자는 매월 개근 시 한개 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연차휴가는 366일 이상 근로한 1년 이상자부터는 80%이상 출근율 달성 시 15개의 연차휴가가 한번에 발생하며2년마다 1개씩 증가하여 최대 25개까지 증가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