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갑열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편의점 아르바이트 실업급여나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사업소득자로 신고하여 3.3%를 공제하는 경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다만, 근로자성을 인정받고 4대보험 소급 가입 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며,퇴직금 또한 근로자가 맞다면 입사 1년 이후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휴일·휴가
Q. 무기계약직은 정규직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무기계약직과 정규직 근로자는 법적으로 차이가 없습니다.다만, 임금이나 복지등에서 차이가 있을 수 없습니다.
휴일·휴가
Q. 건강검진을 근무시간에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에 건강검진을 받아도 문제 없습니다.건강검진 시간 유급에 대한 내용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산업안전보건법에서 건강진단 시간을 유급으로 부여해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건강검진 시간에 대해 유급으로 규정한 사항이 있지 않는 한, 무급으로 부여하여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건강진단이 사업주의 의무사항인 점을 고려할 때, 무급으로 부여하거나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고용노동부 역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일반건강진단을 대신하여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검진을 하는 경우라면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시간은 유급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195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진단이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시간 중에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시간 전체를 유급으로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내 괴롭힘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필요가 있습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직장내 괴롭힘이 있다면 회사에 먼저 신고하시기 바라며, 회사의 조치가 미흡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
Q. 연차의 사용유무를 사용자가 결정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차를 강제로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적법한 연차촉진제도를 통해 소진시키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방적으로 사용시킬 수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재해
Q. 직장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직장에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하고, 근로자 역시 건강진단을 받을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사업주가 근로자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경우와 근로자가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모두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위반사유에 따라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되므로, 사업주의 적극적인 건강진단 통보 노력과 독려 여부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 대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주말에 출근하면 수당을 따로 안주고.. 평일에 하루 쉬게하는데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5인 이상 사업장이며정상적으로 휴일대체제도를 활용하고 있다면 주말 출근 후 평일에 근로자를 쉬게하여 추가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프리랜서 직원 등록시 건강보험 및 국민 연금가입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사업소득자(프리랜서)는 4대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근로자의 경우 주 15시간 이상 근로 시 4대보험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노동법으로 지정된 휴식시간에도 임금이 포함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54조에 의하여 근로자는 4시간 당 30분씩 휴게시간을 부여받아야 합니다.해당 휴게시간은 당연히 무급입니다.다만 임의로 유급설정이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아시는 분이 파트타임으로 일당으로 받는데 사업주가 4대보험을 넣자고 하는게 어느 것이 이득인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하며, 법에서 정한 중간사유가 아닌 이상 임의로 정산해줄 수 없습니다.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이 의무이며 미가입 시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