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갑열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알바도 법정공휴일에 가산수당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에 근로 시 해당일 임금의 1.5배만큼 지급받아야 합니다.통상시급x1.5x일한 시간 만큼 추가로 지급받으면 문제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주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급여 계산 부탁해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 여부에 따라 급여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휴게시간 30분 기준으로 계산 시 야간수당 3시간 기준, 주휴수당x5인 미만 : 일급 62,530 / 월급 543,3855인 이상 : 일급 76,960 / 월급 668,782
임금·급여
Q. 가족회사에서 예산부족으로 인핸 퇴사시 실급여여부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배우자의 경우 동거여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이 불가합니다.다만, 예외적으로 근로자성을 인정받으면 가능하나 입증이 어려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
Q. 인수인계가 의무 사항인가요 그 범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상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퇴직 근로자가 업무의 인수인계 없이 퇴직한다고 하더라도 노동관계법령상 저촉되지는 아니하게 될 것입니다
임금·급여
Q. 임금명세서 교부를 휴직자에게도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지급할 월급금액이 남아있는 경우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줘야 하며,위 경우가 아니라면 지급하지 않아도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전직장과 합친 기간이 위 기준에 부합한다면 실업급여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추후 전 직장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
Q. 하루 일한 알바생이 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첫출근 하자마자 작성 및 교부해야 합니다.그러므로 안타깝지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해 벌금이 부과될수도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지난 달 결근하여 급여가 공제되었다면, 연차는 정상 발생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월 1회 발생하는 연차는 결근으로 인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2년차 이상 근로자는 연 80%에 걸리지 않는다면 정상발생합니다.
산업재해
Q. 회사를 다닐 때 4대 보험을 들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미가입시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산재발생 시 문제(미가입 산재 발생시 산재 보험료 징수 최대 5배까지, 근로자에게 들어간 비용 50%까지 공단에서 청구가능)2. 추후 근로자의 마음이 변하여 고용보험 가입 시 실업급여문제3. 지연신고시 과태료발생(1인당 5만원)4. 세금문제5. 지연신고시 나중에 보험료가 한꺼번에 부과장점은 고용안정, 산재발생에 대처가능, 노후대비 등이 있습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때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을 해야 비로소 발생하는 급여입니다.그러므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정산해줬다면, 근로자는 추후퇴직금을 다시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이전에 지급한 금액을 근로자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