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임금체불
Q. 교육비를 빼서 주휴를 안주려 하는데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강행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무효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임금체불에 대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해 보시기 바라며, 이로 인하여 질문자님에게 발생될 불이익은 없습니다.
산업재해
Q. 산업재해가 발생했을때 신청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급여신청 등은 해당 재해 근로자가 신청하여야 하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며, 병원의 원무과 등을 통하여 산재신청에 대한 조력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휴일·휴가
Q. 병가 중에 자격증 취득시험을 봐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병가의 목적이 질병, 부상 등을 회복하기 위함이므로 가급적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자격증 시험에 응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근로계약
Q. 퇴사후 한달알바하고 실업급여탈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기간만료"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사용자가 재계약, 계약기간 갱신 등을 제안하였으나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하였다면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휴일·휴가
Q. 5인 이하 사업장은 월차 연차도 없나요? 그리고 부당해고도 법적으로 보호 받을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안타깝게도 현행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1)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으며, 2) 부당해고에 대하여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