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퇴사 시 미사용 연차 수당 정산 관련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보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등의 단서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만 정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2008.02.28. 참조)
구조조정
Q. 회사로부터 퇴사요청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의 경우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대하여 동의하면 권고사직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아울러, 퇴직위로금 등은 법으로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사용자는 이를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그 동안의 관행 등으로 인하여 지급할 수도 있을 것이며 이는 법정 퇴직금과는 별개임을 알려드립니다.
임금·급여
Q. 교육공무직 월차 및 재계약or연장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이에, 24.03.01.에는 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24.09.01.까지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아울러,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계약갱신 등이 이루어졌다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 근로연수를 계산하여야(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하므로, 24.10.0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해고·징계
Q. 회사대표와의 녹취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당사자가 되어 회사 대표자와의 대화내용을 녹음하였다면 관련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신빙성이 없는 녹취내용이라면 그 증거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로계약
Q. 회사를 그만 다니고 싶은데 권고사직 처리를 해달라고 하면 회사에서 그렇게 해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그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에 해당하여야만 합니다. 다만, 권고사직은 회사가 먼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회사에 현재 상황을 말씀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