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Q. 포괄임금제 연봉협상 법정수당 상승?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서 등에 약정 연장, 휴일근로시간 등을 기존 보다 많이 책정하여 임금이 인상된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관계법에서는 임금 인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최저임금 이상에 해당하고 인상된 임금이 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정하였다면 법 위반 소지는 없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Q. 단기 아르바이트 근무 야간 수당 지급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해당 업체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단기 아르바이트 등의 근로형태라 하더라도 야간근로(06시~22시)에 대하여 야간근로수당(통상임금의 50%가산)을 지급하였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고용보험을 가입 하고 안하고에 따라 다른 점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함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등을 지급 받을 수 있으며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매장 매출감소로 인한 알바 근로시간 단축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중에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된 부분은 변경 전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다만, 기존의 근로계약서 등에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근로조건(근로시간 등)의 변경에 동의한다는 등의 사전 동의를 받아 놓으셨다면 가능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Q. 주휴수당은 어떻게 발생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출근)한 경우 발생하며 사용자는 1주 평균 1회의 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주휴일을 무슨 요일로 정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며 퇴사하는 경우 주휴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유급(주휴수당)으로 보장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