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Q.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손님의 휴대폰의 액정을 깨지게했다면, 이게 알바처에도 책임이 가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해서 행하여진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거나 그 피해자인 제3자에게 배상을 해주고 그 구상권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업무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근로자의 업무내용 및 근무조건,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사정등을 고려해서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란 차원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내에서만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대법원 95다 52611호 판결참조)이에, 질문자님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고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업무와 관련있는 것이라면 사용자에게도 손해의 분담을 요청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일 법정근로시간은 8시간이며,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에서 당사자 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에, 1일의 미사용연차수당은 통상시급 x 8시간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Q. 일주일동안 15시간 근무를 한경우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1일 7.5시간씩 2일만 근로 후 퇴사한 것이라면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았기에 별도의 주휴수당 등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Q. 일용근로자도 근로계약서를 의무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하루를 근무하더라도 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해당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이런 경우 퇴직금을 받을수있을까요?(알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에 해당하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이에, 실 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1주 15시간 미만으로 변경한다면 퇴사할 때 1주 15시간 이상인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이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