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Q. 3개월 아르바이트 근무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폐업으로 인하여 퇴사(이직)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회사가 있는 경우 해당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합산할 수 있으므로,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180일이 넘는다면 수급대상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Q. 정년 65세 연장에 대한 정책은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근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정년 연장과 관련해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까지 기업에 고용 의무를 지우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다만, 이는 강제력이 없으며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Q. 4대보험 가입시 몇시부터몇시까지일을한다고 가입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투잡의 경우 4대보험은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이중가입이 원칙입니다.고용보험은 월평균 보수가 높은 사업, 월 소정 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등의 기준에 따라 단일 가입으로 처리가 되며 근로시간이 중복된다 하더라도 관계없습니다.감사합니다
Q. 근로계약서가 뭔가 많이 잘못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맞나요? (어려움 주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의 통상시급은 약 10,756 원으로 보이므로 연장근로시간이 월 70시간이라면 이에 미달하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월 연장근로시간을 702,509원 / 통상시급(10,756원)/1.5로 산정한 시간으로 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Q. 아르바이트 부당해고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하여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은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