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Q. 자활근로 병가 사용 기준 이런경우도 병가 사용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에 따라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가족"이라 함)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함)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합니다.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돌봄휴직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부모, 자녀, 배우자 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해당 휴가를 허용하지 않아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한편, 이와는 다르게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의 휴가를 규정하고 있고, 질문자님이 해당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휴가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Q. 저평가자라는 이유로 연봉 20 프로 삭감에 대해 법적으로 규제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무효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한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나아가, 사용자가 결정한 연봉이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하거나,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부당하게 삭감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이는 실질적으로 감봉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연차를 계산할 때 회사마다 입사년도와 회계년도 중 하나를 선택하는 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입사일 기준의 연차휴가 부여 방식의 유불리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예컨대, 8월1일 입사자가 8월 2일에 퇴사하는 등 통상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퇴사일이 입사일을 지나서 퇴사한다면 입사일 기준이 보다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Q. 회사가 구조조정을 단행하게 되면 이를 물릴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르면 소위 정리해고, 구조조정 등을 하기 위해서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존재해야 하고, 정리해고에 앞서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나아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으로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정리해고 과정에서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고 함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않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 감축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긴박한 경영상 위기 등을 극복하기 위해 객관적으로 인원 감축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인원 감축에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38007 판결 참조).이에, 상기의 정당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정리해고 등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재입사 처리된 자의 연차유급휴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①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사람이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따라서 정년퇴직 후 촉탁직(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종전 근무기간은 제외하고, 촉탁직 계약 시점부터 연차 유급휴가일수를 산정하여도 무방합니다. 즉,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 시점부터 연차휴가를 새롭게 산정하여도 되고, 종전 근로기간을 인정하여 연차휴가일수를 부여하여도 무방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 시점부터 연차휴가를 새롭게 산정한다면, 기존의 재직기간에 발생한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신규로 입사한 시점부터는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으로 인하여 월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