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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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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4일 작성 됨
Q.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해고가 쉽다고 하는데 왜 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미국의 경우 임의고용이 원칙이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도 해고할 수 있습니다.
2025년 2월 4일 작성 됨
Q.
[노무] 2023년 학원을 인수했어요, 선생님의 퇴직금 정산은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체의 유기적 일체로서의 인적・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학원의 인적・물적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수하였다면 해당 근로자의 퇴직금은 23.04.01.부터 기산 되어야 합니다.
2025년 2월 3일 작성 됨
Q.
4대보험 상실일 질문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상실일은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이직한 날의 다음날을 의미합니다. 이에, 마지막 근로일 다음날에 해당하므로 1월 8일로 하시면 됩니다.
2025년 2월 3일 작성 됨
Q.
근로계약서 소정근로시간에 점심시간을 포함시켜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을 의미하므로, 실질적으로 1시간의 중식시간(휴게시간)을 부여한다면,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된 시업 및 종업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 하여야 하므로 1일 7시간 1주 35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25년 2월 3일 작성 됨
Q.
1년미만 근무자의 연차 지급 (개인귀책이 아닌 회사사정으로 80%미만 근무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회사(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출근하지 않았다면 이는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전부 개근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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