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Q. 폭설 또는 재해 등으로 주말에 출근하시는 공무원들에 대한 보상체계?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재난 발생 시 재난 현장 등에서 대응･복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지급되는 수당(월 12만원)과 재난 대응 기구 또는 재난 발생 현장 근무자에게는 일 8천원의 재난대응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Q. 알바할때 근로계약서 관련해서 궁금한게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임금 등의 근로조건은 서면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특히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은 추후 분쟁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확하게 산정 및 계산 되어 명시하여야 하며, 소정근로시간 대비 임금체불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근로계약서의 약정 근로시간, 약정 임금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Q. 고용노동법에서 근로자의 연차 휴가와 사용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도과된 후에는 "휴가"로 사용할 권리는 소멸되지만, 사용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보전해 주어야 합니다. 즉, 총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에서 해당 근로자가 휴가로 사용한 일수를 차감한 잔여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미사용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이에,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사용자가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Q. 고용노동법에서 정한 휴일과 유급휴가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주휴일과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동법 동조 제2항에 따른 공휴일, 대체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아울러, 동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근로자가 신청한 날에 사용자는 이를 부여해야 하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Q. 고용노동법에서 정하는 해고 절차와 부당해고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에 따라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해야만 합니다.이에,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및 서면 통지 없이 해고를 하였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