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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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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5일 작성 됨
Q.
재택근무 시에도 노동법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무장소가 자택 등에 해당할 뿐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이므로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2025년 1월 5일 작성 됨
Q.
산재보험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사고에 의한 부상 등이 발생하여 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라면 요양급여 신청서와 담당 주치의 소견서 등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제출하시면 추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심사 후 승인 된다면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5년 1월 5일 작성 됨
Q.
실업급여는 어떻게.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에 해당하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 지급 받을 수 있으며, 회사로부터 이직확인서를 발급 받아 관할 고용센터에 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월 5일 작성 됨
Q.
정규직 채용했는데 갑자기 근로계약서 들이밀더니 계약직이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30인 이상에 해당한다면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채용절차법 제4조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고 질문자님이 이에 서명, 날인 등을 하였다면 근로계약서의 내용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25년 1월 4일 작성 됨
Q.
통상임금에 상여도 포함이 된다는게 무슨뜻인지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근 전원합의체 판결로 인하여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하게 되었으므로 정기상여금 또한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이에,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등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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