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Q.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항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의 근로조건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가 되어야 합니다.
Q.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최저임금은 어떻게 결정되며,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에서 생계비, 유사노동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이라는 네 가지 결정기준을 고려하여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해 고시하고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Q. 근로시간, 초과근무, 휴일에 대한 법적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가 가산 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00%를 가산하여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Q.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을 자격이 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고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 후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Q. 연차휴가의 사용과 미사용에 관한 법적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간(1년 미만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가능)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3년입니다.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