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Q. 5인 미만도 근로기준법 적용된다고 하는데 정확히 먼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현재까지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 사업장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확대 및 전면 적용에 대하여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Q. 동일 회사 퇴사 후 재입사 하기 위해선 기간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한 후 동일한 회사에 재입사 하는 경우 법적으로 별도의 기간이 경과해야만 재입사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에, 사용자의 재입사 권유에 따라 곧 바로 재입사를 하더라도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Q. 연차발생기준? 연차 사용가능일?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에서 회계연도(1월1일)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25년1월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는 1월1일부터 25년12월31일까지 휴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또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 경우 질문자님은 24.03.27. / 25.03.27.에 각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발생일을 기준으로 1년 동안 휴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Q. 퇴직연금 같은 경우엔 퇴사 후 며칠 이내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은행마다 약간 다를 것이나, dc형의 경우 퇴직급여 신청 후 그 동안 운용하고 있는 상품 등을 매도 후 질문자님의 irp계좌로 지급이 이루어지며 통상 3~5영업일이 소요될 것입니다.
Q. 정부기관 출석했을 때 회사에서 결근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범죄 피해자로 관련 기관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은 공의 직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노동관계법상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이에, 질문자님 회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및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유무급 여부 등이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