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Q. 잘못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효력 (미래시점)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착오로 인하여 작성된 근로계약서임을 충분히 설명 하시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해당 근로계약서는 파기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시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보입니다.
Q. 직장일 끝나고할수있는 부업은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각종 구직 사이트를 활용해 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겸직의 경우 정상적인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Q. 포괄임금제 주휴수당 지급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노동부는 "주휴일 산정을 위한 출근율은 소정근로 일을 가지고 계산해야 하고, 여기서 소정 근로일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을 의미하니,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 의무가 면제되 소정 근로일에 해당되지 않기에, 주휴일 산정은 연차 휴가를 사용한 날은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부여를 하되, 해당 주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08.08)라고 보고 있습니다.
Q. 편의점 알바 주휴수당,퇴지금 미지급 및 휴게시간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 받지 못했다는 정황들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시고 임금산정한 내역 또한 같이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1인 근로에 해당하여 매장을 비울 수 없다는 점에 대하여 충분히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원만하게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Q. 법정필수교육 질의 드립니다. (12월까지 들어야하는데 12월 중도 입사자도 들어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에 대하여 사업장의 정기 교육일 이후에 입사자에게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여성고용정책과-2190, 2019.10.01). 다만,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를 규정한 법 취지에 맞추어 가급적 별도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