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Q. 고정적으로 매월 지급되는 평가수당은 최저임금 산입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에 해당하고,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이에,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뿐만 아니라 그 동안의 관행 등으로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임금이라면 이에 산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Q. 징계로 인한 정직 기간에 다른 회사 취업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정직기간은 출근의무가 없는 기간에 해당하여 겸직을 할 수도 있을 것이나 질문자님의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겸직 등을 제한하고 있다면 징계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Q. 포괄임금제 근로자 주휴수당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일 산정을 위한 출근율은 소정근로일을 가지고 계산하여야 하고, 여기서 소정근로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을 말하며, 질문자님 사업장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무급휴가에 대한 규정이 있거나 근로자의 무급휴가 청구에 대하여 사용자가 승인하였다면 비록 무급에 해당하지만 휴가를 신청함에 따라 소정근로의무가 면제된 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어 소정근로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주휴일 산정은 무급휴가 등을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부여하되, 다만 해당 주의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8.8.)참조,다만, 결근에 해당한다면 주휴후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Q. 법정 지정 경조사 휴가는 며칠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이를 정할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 사업장에서 1일의 휴가로 지정하고 있다면 1일의 휴가가 부여될 것이며 3일의 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상사 근태불량 제보후 부당 인사발령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신고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었다면, 사용자는 가해 근로자를 징계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울러,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근로기준법은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문자님에게 불이익한 처우 등을 단행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거나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또는 전직에 대한 구제신청 등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