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Q. 1월 입사 퇴직금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1년을 초과한 기간에 대하여도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Q. 대체휴일 or휴일 근무 대체공휴일 물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보상휴가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지 급하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예를 들어 사용자는 8시간의 휴일근로 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12시간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보상휴가제를 실시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2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하게 되는 것이며 내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 올해 임금 동결하는곳도 많은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의 협상에 관하여는 노동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이상을 약정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기존의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 받고 있는 근로자도 최저임금 인상율과 유사하게 인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Q. 징계를 위한 대기발령 중에 임금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징계를 내리기 이전에 회사에 출근하지 말라는 내용의 대기발령은 인사명령에 해당하므로 최소한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은 지급 되어야 할 것입니다.
Q. 파견직 퇴직금 지연지급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사를 앞두고 저도 이런저런 계획들을 세우고 있었는데 근로 계약서 기재 및 사전 고지 없이 이렇게 퇴직금 지급 시기를 미루어도 되는건가요? >>당사자간에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금품청산 기한이 지나도록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노동법상 14일 이내에 지급하라고 되어있는데 제가 14일이 지난 후에 노동부에 진정을 넣으면 금방 받을 수 있나요?>>상황에 따라 다르나, 통상적으로 사업주가 곧 바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혹여 진정을 넣었는데 지급하지 않는다면 A업체는 어떤 패널티를 받게 되나요?(이런 상황까지 가고 싶진 않지만 패널티가 있어야 제 때 지급할 것 같아서요)>>근로기준법상 금품청산 기일이 지났음에도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으며, 담당 근로감독관의 지급 지시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 사실에 대한 조사 후 검찰 송치 등이 있을 수 있으며 벌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