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Q. 계약직 근로자들은 계약서를 쓸때 반드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제17조에 따라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Q.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넣어야 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근로자에 해당된다면 의무적으로 가입되어야 하며, 고용보험은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윌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근로한다면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수당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면 연장근로의제한 및 가산수당의 지급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조항이 적용 되지 않습니다.
Q. 요양보호사는 시급으로 계산되는데 왜 그럴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야간 요양보호센터 등에서 시급에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기본시급과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에 해당하는 시급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고 명시적인 동의를 얻어야 유효할 것입니다.
Q. 갑자기 초과되었다는 연차수당 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1년 근로 후 퇴사한다면 총 11일 +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보다 많은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해당 내용 등을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할 수 있습니다.이에, 질문자님의 법정 연차휴가를 초과하여 '자기계발연차'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취업규칙 등에서 특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유급휴가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지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