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Q. 건강상의 문제로 퇴사할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병·부상 등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지급 받기 위해서는 1. 퇴직 당시 진단서 및 소견서, 2. 질병등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 3. 이직 이후 치료내역, 실업급여를 신청 할 당시의 의사 소견서 등을 구비해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치료를 계속 받아야 하거나 취업활동이 불가능한 경우라는 의사의 소견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질병 또는 부상이 완치된 이후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해야 할 것입니다.
Q. 회사 작업하다가 다쳤는데 회사에서 계속 연락이 오네요 그만둬도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사고 등으로 인하여 부상을 입으셨다면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여지가 크므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산재가 승인되었다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요양 후 30일까지는 해고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질문자님이 사직하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Q. 근로 감독관은 어떤 과정을 거쳐 선발되며 실제로 어떤 업무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감독관은 국가공무원(고용노동직 7급)에 응시하시어 합격하시면 되며, 수사권을 가진 특별사법경찰관으로써 그 지위와 권한을 인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법, 산업안전보건법, 기간제법 등 노동관계 법령 위반에 대하여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한 진정, 고소, 고발에 대하여 수사 및 사업장 감독 등을 하는 것이 주요 업무에 해당합니다.
Q. 4대보험 소급 신고 안 하기로 합의했다가 신고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이를 가입하지 않기로 당사자간에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법 위반이므로 해당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소급하여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Q. 해고하기 전에 반드시 미리 고지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에 따라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해야만 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이 정당한 이유 및 서면 통지 없이 해고를 당하셨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아울러,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해고예고의무는 해고 30일전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통보해야하여,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