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23년도 중간입사자의 연차 사용기한(11개의 사용기한)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일 때 매월 개근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의 경우, 23년 11월 20일 입사자의 경우 24년 11월 19일까지 휴가로 사용이 가능하며 해당 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휴일·휴가
Q. 사업장 귀책유무가 아닌 휴무시 주휴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여야 발생합니다. 이에,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유계결근 등으로 휴무하였다면 해당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또한, 질문자님이 언급한 내용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날을 제외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임금·급여
Q. 탄력근로제는 어느나라에서 부터 시작이 되었는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탄력적근로시간제가 도입된 것은 1997년 3월 13일 법 개정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1947년 법 제정을 통하여 4주 단위기간의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임금체불
Q. 급여는 주고 수당은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수습 기간이란 법적으로 최대 얼마까지 설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는 수습기간에 대한 제약은 없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수습 3개월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최저임금법에서 수습 3개월 이내의 경우에는 최저임금90%를 지급해도 법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는 사례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