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이런상황에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한 회사에서 18개월 이내에 있는 기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질문자님의 경우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급여
Q. 공무원 임금을 높여 줄수 없는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연봉은 시장의 원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닌, 세금 등을 통하여 조달된 한정적인 정부의 재원을 바탕으로 공무원법 등에 의하여 연봉 등이 결정되므로 공무원 임금을 급격하게 상승시킬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급여
Q. 사업장 해고 예고를 30일 전에 하지 못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음.- 여기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예고를 할 여유가 없는 사유로서 사업장의 중심이 되는 주요한 건물, 설비, 기재 등의 소실과 같이 천재･사변에 준하는 정도의 돌발적이고 불가항력적인 경우로서 사용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하며, 단순히 불황이나 경영난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근로기준과-292, 2010.7.27.)으로 보고 있으므로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급여
Q. 일용직(단시간근로자)의 근무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월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이 적용 제외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이라면 연차휴가,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휴일·휴가
Q. 연차를 강제로 쓰게사는것도 신고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 없으며, 이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