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 1시간이상이라고 정해진 법령 어디서 확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에 대한 교육시간은 명확하게 법령 등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고용노동부에서 2020년 2월 배포한 은 1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있기에 1시간 이상을 해당 교육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아을러,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 제8조(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의 위탁교육 방법)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의 장은 사업주에게 위탁받아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1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을 편성하여야 하고 제6조제3항에 따른 강사가 교육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에 따라 외부 위탁기관 위탁하는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
Q. 고용보험에대해서문의하려고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에 따라 65세 이후 신규 취업자는 실업급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나, 질문자님과 같이 65세 이전에 취업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65세 이후에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질문자님이 1일 8시간 및 1주 40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8시간 x 통상시급이 1일치의 연차수당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
Q. 고용보험 미가입 등 고용 관련 부조리 대응 질문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이 미가입 되었더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해 왔다면 근로계약서, 급여지급 받으신 내역(통장 등), 출퇴근, 업무수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준비하시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아울러, 수습기간이 부당하게 연장되어 임금 등에 불이익이 발생하였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내역들을 준비하시어 임금체불 등에 대하여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나,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서에 'b기업에서 근무한 4개월 중 3개월만을 수습 기간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에 서명하였다면 이에 대한 입증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내 괴롭힘 신고하면 회사에 어떤 영향이 가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1차적인 조사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이에,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신다면 먼저 회사에게 이에 대하여 조사하여 해당 사항을 보고할 것을 지시할 수 있으며 미흡할 경우 직접 노동지청에 출석을 통보하여 관련 사실에 대한 조사를 실시 할 수 있습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노동지청에 출석하여 사실관계, 입증자료 등에 대하여 진술 등을 해야할 수 있으며 조사는 1차로 종료될 수도 있으며 그 이상의 조사가 진행될 수도 있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