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임금체불
Q. 임금을 못받거나 알바비를 못받아도 노동청에 민윈을 접수해야 처리가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며,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에 대한 조사 등의 권한은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있으므로 번거로우시더라도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회사에서 특근비 3년간 계산을잘못한거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법률상 원인 없이 발생한 금원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이를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정확하게 계산하여 반환요청이 이루어졌는지 검토하여 보시길 바라며, 반환금의 분할지급 여부 등은 당사자와 상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임금·급여
Q. 같은 대표자의 법인에서 퇴직금 중간정산후 개인사업자로 이직처리되었는데 이직 후의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개인회사로 이직처리가 되어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용자로부터 동일한 장소에서 기존과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당연히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잔여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으며,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권리구제 받으시길 바랍니다.
휴일·휴가
Q. 회사에서 제공하는 사내 연수는 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연수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의 참여를 지시하고 강제한 경우라면 그 시간 역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휴일에 개최한 행사에 참여한 시간에 대해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행사를 개최한 날이 휴일이라면 휴일근로가산수당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고·징계
Q. 경기도 교육청 공립 교사는 과외 알바를 하면 어떤 징계를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국가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에 따라 교원들은 업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경우 등에만 소속장은 겸직을 허가 할 수 있으므로 사안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