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조건 ( 계약직외 조건??)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고용보험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비자발적인 사유(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로 이직한다면 실업급여를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계약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임금체불
Q. 퇴사한 회사에서 연차수당 주지 않아 누가 신고 했다며 돈줄테니 처벌불원서를 써달라고 하는데 1년5개월 근무 했으면 연차 갯수는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휴가 최대 11일과 1년간 80%의 출근율로 주어지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구조조정
Q. 매달 말일만 되면, 2-3명씩 해고통보 할정도 회사가 많이 어렵습니다. 이런 해고통지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르면 소위 정리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존재해야 하고, 정리해고에 앞서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나아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으로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정리해고 과정에서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고 함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않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 감축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긴박한 경영상 위기 등을 극복하기 위해 객관적으로 인원 감축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인원 감축에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38007 판결 참조). 나아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인정되기 위한 위기는, 적어도 기업이 일정수의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영악화 또는 기업재정상의 어려움이 계속적으로 누적되어 왔고 장래에도 쉽사리 해소되지 않을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라야 합니다.이에, 상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정리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Q. 회사지시로 예초를 하다 키즈스테이션 유리 한쪽면이 금이갔습니다.개인변상책임을 하라는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및 동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에 따라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아래와 같이 먼저 배상을 하고, 근로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해서 행하여진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거나 그 피해자인 제3자에게 배상을 해주고 그 구상권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업무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근로자의 업무내용 및 근무조건,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사정등을 고려해서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란 차원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내에서만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대법원 95다 52611호 판결참조)아울러, 질문자님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손해의 100%를 청구할 수는 없을 것이라 보입니다.
근로계약
Q. 5인미만사업장 퇴직금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다면 해당 근로계약기간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면 해고에 해당하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의 제한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에 관하여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다툴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므로 사용자가 해고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