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임신한 근로자의 연장 근무 가능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사용자의 승인 없이 스스로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고·징계
Q. 사직 권고받고 업무배제 되었는데 직장내 괴롭힘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 회사 내 직위, 직급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다면 지위의 우위성이 인정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에게 합리적인 사유 없이 수행할 업무를 부여하지 않고, 허드렛일만 지시하는 등의 행위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사료되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휴일·휴가
Q. 회사 근무 정년후에 근무는 회사맘대로 정할수가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①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사람이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이에, 정년퇴직 후 촉탁직(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종전 근무기간은 제외하고, 임금 수준도 기존과는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으므로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면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임금·급여
Q. 임금체불이 지속되는 경우, 근로자에게 미치는 심리적, 경제적 영향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협하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임금이 체불되면 근로자의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 되며, 한 가정의 생계 나아가 생활에 있어서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임금체불이 다수 발생하게 된다면 개인의 스트레스 증가, 부채 등이 증대될 가능성이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노동력 제공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Q.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자가 노동청에 신고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발생하였다면 해당 임금체불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 지급 받으신 통장내역 등을 근거로 임금체불액을 특정하시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담당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임금체불이 확정되고 사업주가 근로감독관의 체불임금 지급 지시를 이행한다면 1개월 이내로 사건이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만약, 사업주가 체불임금 지급을 거부한다면 간이대지급금을 통하여 체불액 중 일부를 지급 받으실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임금체불액에 대하여는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시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