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연차수당 미지급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에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아울러, 연차휴가는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간(1년 미만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가능)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만 합니다.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3년입니다.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이에,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미사용연차에 대하여 수당으로 보상해야 하며, 이를 지급 받지 못한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Q. 4대보험 중복가입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이중가입은 제한되며 월 보수가 많거나 소정근로시간이 더 많은 곳, 근로자의 선택 등으로 단일가입으로 처리가 되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는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
Q. 알바 근로계약서 휴게시간 작성.?!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이에, 실질적으로 상기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는다면 법 위반에 해당 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정년연장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이 현행 60세에서 최대 65세로 연장됨에 따라 타 부처 및 지자체에서도 이를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일반 기업의 경우 정년연장에 대한 법제화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는, 경영계와 임금 손실을 반대하는 노동계가 구체적인 방안을 놓고 이견을 보여 쉽게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이유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휴일·휴가
Q. 올해 출산휴가와 내년 출산 휴가는 며칠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