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직계가족은 실업급여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친족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사용종속성의 유무를 요건으로 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하였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출퇴근기록, 임금명세서 등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앞으로 우리나라에 주 4일제는 시행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주 4일 근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려면 임금수준을 동일하게 진행할지, 업무 공백이 발생한 경우 대체방안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하므로 전면적으로 시행될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임금·급여
Q. 회사에서 직원에게 급여 과오송금 했을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 근로자의 동의 없이 착오 등으로 초과 지급한 임금에대하여 상계할 수 있으나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가급적 동의를 얻고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휴일·휴가
Q. 재택근무 효율을 높이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재택근무형태의 경우 ‘자택’에서 근무하는 성질상 근로시간과 일상생활이 혼재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근무장소에서는 오로지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근무장소를 생활하는 곳과 분리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인턴기간 계약서 미작성은 불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인턴이라 하더라도 노동관계법이 적용 됩니다따라서,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작성 및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질문자님의 경우 최저임금 미달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