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아웃소싱에서 근로계약서에 시급만 기재되어있었고,3.3 공제 명시 없었는데 3.3 원천징수해 가면 불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며, 근로자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다면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를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시켜야 합니다.
임금·급여
Q. 입사후 언제부터 월차를 쓸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이 입사 후 1개월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Q. 퇴사 이후에 발병하는 것도 산업재해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 후 직업성 질병 등이 발병하는 등의 업무상 질병의 경우는 해당 질병의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에 요양급여신청 등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질병이 업무상 이유로 발병했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산재로 승인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Q. 산업재해로 인정 받게 되는 비율은 어느 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산재승인율은 2021년 63.12%에서 2022년 62.66%로 감소했고, 2023년 57.89%였던 산재보험 승인 비율은 올해 8월 기준 56.12%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
Q. 편의점 같은 작은 사업체에서도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법적 작성 의무 등은 차치하더라도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현재 적용되는 근로조건을 사실 그대로 명시하여 작성 및 교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