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산업재해
Q. 아래 내용이 산재 보험이 적용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려면 업무수행중에 발생하거,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과 같이 업무와 발생한 재해사이에 업무상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만 합니다. 이에, 집에서 발생한 사고는 산재가 아닙니다.
임금·급여
Q. 이런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근로계약기간이 계속하여 갱신되었다면, 사용자는 해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업재해
Q. 나라에서 하는 산재보험과 따로 가입하는 기업재해보험이 무엇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은 산재보험상의 재해보상(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을 초과하는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대신하여 보상하는 임의 보험이며, 산재보험은 국가가 그 가입을 강제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산재보험 가입유무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 기간 중 공사 종료로 인한 사측의 계약 만료 통보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애초에 약정한 기존의 근로계약기간인 25.02.28.까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킬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킨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다만, 질문자님이 11월까지로 근로계약기간의 변경에 대하여 동의하였다면 변경된 근로계약일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여야 합니다.아울러,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 등을 거부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에, 변경된 근로계약일(11월)까지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고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사용자가 계약갱신 등을 제안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휴일·휴가
Q. 주휴수당 소정근로시긴15시간 국가에서 정한 법정 근로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서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제55조는 주휴일(주휴수당)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반드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