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구조조정
Q. 회사에서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는데 희망 퇴직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위와 같이 희망퇴직사유가 비자발적(폐업, 경영악화 등)에 해당하여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며, 자발적인 희망퇴직이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산업재해
Q. 아침에 출근 하다가 회사 앞에서 교통사고 났습니다 산작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이고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 중(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이란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 및 방법으로 이동) 발생한 사고여야 하며,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없었다면 산재로 승인 받을 수 있으며, 3일 이내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재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와 "출퇴근재해 발생신고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또한, 위자료 및 대물보상은 자동차보험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동일한 사고로 자동차보험사 등으로부터 산재보험급여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수령시 산재보험급여가 중복으로 지급 되지는 않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Q. 근무 시간 중 개인 시험공부하다 걸리면 안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상 근로시간에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사용자의 승인 없이 개인 공부를 하였다면 이는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임금·급여
Q.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자발적인 퇴사라 하더라도 임금체불의 경우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 실업급여를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은 1)이직일 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 받지 못한 경우, 2) 전액체불 후 이직일 전에 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되어 받은 경우 등을 의미하므로 질문자님이 9월30일에 퇴사한다면 2개월 이상 전액체불 또는 2개월 이상 지연되어 지급 받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이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급여
Q. 필리핀 가사노동자 최저임금 이하로 주면 근기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가사근로자법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가사근로자는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최저임금법」 등 근로 관계 법령의 적용이 제외되는 가사(家事) 사용인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가사근로자가 행하는 가사서비스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 근로 관계 법령의 적용이 제외되는 가구 내 고용활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기에,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할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