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10월1일 임시 공휴일 이면 공휴일과 동일한 빨간날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종사하시는 근로자 및 공무원 등은 임시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연차 반영시 회계입사년도 정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보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 근로기준과-5802, 2009.12.31. 참조),하므로 질문자님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 퇴사시점에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 한다는 등의 규정이 없다면, 보다 유리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다만,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며, 퇴직으로 인하여 비로소 지급 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휴일·휴가
Q.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 며칠분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유급휴가는 입사 후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까지 '휴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월1일 입사라면 12월31일까지만 휴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다만, 해당 기간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산업재해
Q. 지붕공사에서 안전사고가 많이 나는데 법적 예방대책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경우 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지붕의 가장자리에 제13조에 따른 안전 난간을 설치할 것 2. 채광창(skylight)에는 견고한 구조의 덮개를 설치할 것 3. 슬레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에는 폭 3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 할 것. 다만, 사업 주는 작업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추락방호 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 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해야만 합니다.
임금·급여
Q. 주말 아르바이트 6시간 근무시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나, 1일 소정근로시간인 6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면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