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인사채용시 지원자의 범죄경력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일반 민간기업의 경우 범죄경력조회서는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의 내용을 확인을 목적으로, 본인 또는 각종 개별법령에 따라 본인 및 동의서를 받은 타인이 관할 경찰서에 신청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금요일부터 차주 일요일까지 기간제 단기 아르바이트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지급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사전에 정한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주휴수당은 법정 근로시간인 8시간을 한도로 발생합니다.
근로계약
Q. 퇴사, 상실신고 이후 근무일 정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고용정보 내역 정정 신청 등을 통하여 상실일자를 변경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변경을 해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3.3% 만 내는 근로자도 연차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성의 판단기준으로 계약 형태와는 관계없이 실질적인 사용종속성의 유무를 요건으로 하여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이 어떠하든지간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근무시간이 정해져있고 관리자 감독하에 근무하고 있어서 실질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정상적으로 연차휴가 및 퇴직금이 발생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에 대한 지급 등을 거부한다면 근로자성을 입증할 수 있는 내역 등을 준비하시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
Q. 1년 이상 근무 시 연차갯수 발생에 대한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유급휴가 총 11일과 1년 동안 80%이상 출근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로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이에 26일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