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스파게티볼 효과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말씀하신 대로 스파게티볼 효과는 여러 나라와 동시에 FTA 같은 통상 조약을 맺을 때 각국이 가진 원산지 규정, 통괄 절차, 각종 규제와 절차가 달라 체결국간 통관절차 간소화, 통관 비용 절감 등 포괄적인 거래 비용 절감을 목표로 하나 거래 복잡성 증가로 오히려 거래 시간을 포함한 거래 비용 증가를 초래하는 현상인데 마치 복잡하게 얽힌 스파게티 볼의 스카게티 같은 모습을 해서 그리 명명한 듯합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글로벌 무역과 수출입 통관의 표준화입니다. 그러나 각 국이 처한 환경, 인프라의 차이, 수출입 품목의 다양성, 국내외 정치적 이슈 등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시간이 충분히 지나면 부국들의 지원으로 중소 빈국들을 지원하여 글로벌 스탠다드를 만들고 관련 글로벌 시스템 인프라를 설치하여 운영하며 이런 복잡성에 따른 시행 착오들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 또한 각 국의 이해관계가 달라 요원해 보입니다. 금번 우크라이나 사태로 촉발된 다양한 제재와 수출입 금지 등을 보면 국제 협약과 통상 조약이 유사시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합니다. 이상 간략히 참고 말씀 드립니다.
Q.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사례 중에 과대광고도 책임을 다하지 못한 사례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어디까지 보느냐에 따라 질문자님께서 말씀 하신 부분까지 고려가 될 수 있을 듯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ESG 중에 "S"는 "Social"의 약자입니다. 과대광고로 인한 소비 후생, 기업 이미지 훼손은 분명 기업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입니다. 다만, 과대광고는 사회적인 측면 보다는 말씀 대로 법률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법률이나 법규에 저촉되는 경우 법에 심판을 받는 것이고 이는 어떤 책임의 영역은 아닙니다. 소비자 기망은 사기에 해당할 수도 있고 이에 대한 기업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 훼손은 주주 가치 하락과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매우 빈번합니다. ESG의 환경(Environment), 지배구조(Governance) 또한 마찬가지며 사회적 책임과 상호 연관 되어 있습니다. 이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미국 연방준비은행과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어떤 차이인가요?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연방준비은행(Federal Reserve Bank)은 한국의 한국은행 같은 은행의 은행으로 보시면 됩니다. 한국이나 일본 등은 중앙은행이 단순히 한국은행, 일본은행 등 하나인데 반해 연방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은 각 주의 중앙은행을 두고 美연방 차원의 중앙은행을 따로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FRB의 의사결정 구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FRB는 총 7명으로 이사진을 구성하며 주요 역할로는 각 지역 연방준비은행의 이사진 3명을 선정과 기준 금리와 유동성 정책(긴축, 확대 재정 정책 등)을 선택하는 연방공개시작위원회(FOMC, ederal Open Market Committee)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FOMC 12명의 이사진을 통해 금리를 결정하는 회의를 연8회 내외로 개최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는 5월이며 0.5% 이상의 빅스텝급 금리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12명의 이사진은 각 주 별로 돌아가면서 맡습니다. FOMC 회의를 통해 금리를 결정하고 회의록을 배포하는데 해당 회의록 내에 미국과 미국 경제와 관련된 글로벌 경제 현황과 전망을 논하고 미국 금융 당국이 어떤 의사결정을 할 것인지에 대한 여러 논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간 나실 때 PDF 등으로 다운 받아서 찬찬히 읽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FRB의 기능을 단순하게 말씀 드리자면 금리와 공개시장 정책이라는 유동성 정책과 각 주 은행에 대한 통제와 조율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 간략히 참고 말씀 드립니다. https://www.federalreserve.gov/monetarypolicy/fomc.htmhttps://www.federalreserve.gov/monetarypolicy/fomccalendars.htm